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및 규제 내용 총정리

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및 규제 내용 총정리

2020년 12월 17일 최근 집값 상승이 큰 15개 시도 36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.

 

새롭게 추가된 부동산 규제지역과

선정 기준을 알아보고

부동산 규제 지역의 경우

어떤 규제를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 

12월17일 신규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

○ 신규 투기과열지구: 창원 의창구

○ 조정대상지역 해제: 인천 중구, 양주시, 안성시 일부 읍면 지역

○ 신규 규제지역(광역시): 부산시 강서구 등 9곳, 대구 달서군 등 7곳, 울산시2곳 광주광역시 5곳

○ 신규 규제지역(광역시 외, 11개 시 13곳)

: 경기도 파주시,

충남 천안(동남구, 서북구), 논산, 공주,

전북 전주시(완산구 덕진구),

경남 창원(성산구),

경북 포항(남구), 경산,

전남 여수, 광양, 순천

 

<11월 19일 신규 조정대상지역>

경기 김포시

부산광역시 해운대, 수영, 동래, 연제, 남구

대구광역시 수성구

 

 

 

 

부동산 규제지역 선정 기준

조정대상지역 선정 기준 :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1.3배를 초과하는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투기 과열로 판단된 곳

(광역시 및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) 정량요건 충족 시, 조정대상지역 선정

(50만명 미만 중소도시)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으면서 인근 지역과 연계성이 높은 경우 선정

 

투기과열지구 선정 기준: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청약경쟁률이 높은 지역, 주택공급량이 급감한 지역

 

부동산 규제지역 규제 내용

조정대상지역의 규제 내용(각종 대출 규제 및 부동산 관련 세금 강화 등)

1. 주택담보대출비율(LTV)이 9억원 이하는 50% 제한됨 , 9억원 초과분은 30%로 제한됨 
2. 총부채상환비율(DTI) 50% 적용
3.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
4. 종합부동산세
5.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
6. 주택 구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제출
7. 주택 구매 시 실거주 목적 외 주택담보대출 금지

투기과열지구 규제 내용

1. 주택담보대출비율 9억원 이하: 40%제한, 9억원 초과분은 20%로 제한됨
2. 분양권 전매 제한
3. 도시정비사업 규제 강화

현재 부동산 규제지역

17일 부동산 규제지역 발표 결과, 현재 전국에 조정대상지역 111곳 , 투열과열지구는 49곳으로 규제되고 있습니다.

 

 

추가로 선정된 부동산 규제 지역과 규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.

 

부동산 조정대상지역 규제로 인해

인근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몰려

지방의 집값 상승세까지 심상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.

 

전문가들은 수도권 및 광역시 핵심지가 규제지역으로 규제되면서

풍선효과로 이번 신규 부동산 규제지역들의 집값이

크게 상승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

 

하루 빨리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.